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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Image by 곽형구 (@hyunggu_kwak) with caption : "◇ 곽형구 ◇ ● 개헌 
#개헌(改憲) 또는 헌법개정(憲法改正 Constitutional amendment)이란 성문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 at Seoul, South Korea - 1823030420070313409

◇ 곽형구 ◇ ● 개헌 (改憲) 또는 헌법개정(憲法改正 Constitutional amendment)이란 성문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경우, 즉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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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암사길 105 재능공유터. 생각실험실 국내 최초 책 읽지 않고도 가능 한 학습모임 J :★★★★★ 상화: ★★★★ 성원: ★★★★☆ 재훈 : ★★★★ 지영 정현 아킴 동그리 A 개정안 1. 은행이 집을 압류란 후에 2년이상 보유하면 6만 유로의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여러분은 개인과 환경이 가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 편입니까? 3. 대한민국 정치혁명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할 것 같습니까? 4.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까? 5. '해커' 정신으로 혁신하기 6. 인터넷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저자는 크리스티나의 강연을 빌어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 성찰할 때 정치가 바뀐다고 아야기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성찰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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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법정) (@dyrrd203) Instagram Profile Photo dyrrd203

김선주(법정)

image by 김선주(법정) (@dyrrd203) with caption : "헌법개정안은 독재정권시절에 대통령 간선제나 독재정권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국민들의 항쟁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정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9차 개정 헌법이다. " - 178992255582838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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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독재정권시절에 대통령 간선제나 독재정권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국민들의 항쟁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정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9차 개정 헌법이다. 이 헌법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집중식 및 대통령에게집중되어 있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연속성 또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안

김현동 (@wlrwkdto) Instagram Profile Photo wlrwkdto

김현동

image by 김현동 (@wlrwkdto) with caption :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805240024275150&pos= 
국회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헌" - 178592681209083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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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805240024275150&pos= 국회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열었으면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한다.국회의원들은 일을해라 , , , #헌법개정안, , ,

박영주 변호사 (@parklawyer) Instagram Profile Photo parklawyer

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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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녹화 방송, 여기 패널분들 작가님 pd님 넘 좋아요 🙌. . . #헌법개정안

대학원스토리 (@gstory0306) Instagram Profile Photo gstory0306

대학원스토리

image by 대학원스토리 (@gstory0306) with caption : "오늘 #썰전 에 나온
#헌법개정안 
이번주 일요일 2시

#대학원스토리 의 강연브랜드
#세상의모든강연 46차강연

#헌법읽어주는남자 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이버검색 "세상의모든강연"" - 176101993035385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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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에 나온 #헌법개정안 이번주 일요일 2시 의 강연브랜드 46차강연 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이버검색 "세상의모든강연"

훈훈이 (@hoonhoon_2) Instagram Profile Photo hoonhoon_2

훈훈이

image by 훈훈이 (@hoonhoon_2) with caption : "#썰전 #개헌 공방

유시민작가, 나경원의원의 헌법개정안 공방

이번주 일요일 #헌법읽어주는남자 
에서도 다루는 #헌법개정안 포인트정리

시의적절한 강의가 되겠네요ㅎ

신청은 아래 "세상의모든강연" 블로그,
카페를 " - 17610157254715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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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유시민작가, 나경원의원의 헌법개정안 공방 이번주 일요일 에서도 다루는 #헌법개정안 포인트정리 시의적절한 강의가 되겠네요ㅎ 신청은 아래 "세상의모든강연" 블로그, 카페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semoclass

시민에게 힘이되는 속초시장 예비후보 최상용 입니다. (@csywehappy) Instagram Profile Photo csywehappy

시민에게 힘이되는 속초시장 예비후보 최상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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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용 캠프] "민주당과 함께 더불어 정통파 최상용!1" 20년 넘게 민주당 정통성을 가진 자부심으로, 민주당 중앙당의 기조를 받들어, 최상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헌법개정안 아이디어

JongWon Lee (@jongwon1208) Instagram Profile Photo jongwon1208

Jo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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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제134조 제1항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과의 첫 만남에서는 미래의 더 괜찮은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문구가 계속 마음 한편을 신경 쓰이게 한다. 문언상으로는 과학기술의 주된 기능이 ‘경제 발전’이라고 국가의 최상위 법체계에서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빨랐던 경제성장의 지지대였다.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부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정책은 1980년대를 겪으며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2018년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르다. 경제성장률이 삶의 질의 향상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과 자연과학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품격있는 국가가 되었다. 물론 경제가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다는 주장은 나의 통장 잔액만 보아도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숙제일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겨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 전 우주의 별이 되어버린 호킹 박사가 금전을 위해 우주를 공부했겠는가? 물론 부수적으로 수익이 뒤따를 수 있었겠지만,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정부의 과학기술 R&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에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난 솔직히 법학을 전공해서 과학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발견과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헌법 개정안 포함)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학기술만큼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한정하여 이렇게도 이해상반 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일부 연구자들이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연구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 같은 풍토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니 당연히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순수 자연과학의 발견을 뒷받침한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여타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개정안 모든 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