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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ijong) Instagram Profile Photo l.kijong

이기종

image by 이기종 (@l.kijong) with caption :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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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 보유.
검사는 송치 전 사건을 수사지휘 할 수 없음.
검사는 송치 후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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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1820464964180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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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주요 내용] . . | 경찰 수사권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 보유. 검사는 송치 전 사건을 수사지휘 할 수 없음. 검사는 송치 후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 . | 검찰 수사권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특수사건 직접수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필요 시 수사할 수 있음. 검사•경찰이 동시 수사할 경우 검사가 송치 요구 가능. . . | 수사 종결권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음(불기소 의견). 검사는 불송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 가능. . .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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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ijong) Instagram Profile Photo l.k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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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 경찰에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1] -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 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했다. -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이같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정안은 또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에 따라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또 검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영장청구권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로 검찰이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경찰은 심의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 해당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 재수사 요청 사건 포함)의 적법·타당 여부도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 .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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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ijong) Instagram Profile Photo l.kijong

이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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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 경찰에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2] - 한편 조정안은 검사가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 사건의 범위를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인수합병 비리, 파산·회싱배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기타범죄(군사기밀보호법,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로 한정했다. -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가운데 이같은 범주에 들지 않는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토록 했다. -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갖는 분야에서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고 있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안은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먼저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또 조정안에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의 전제 요건으로 자치경찰체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거대한 경찰 권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 강화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부는 조정안에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 여기에 추가로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안은 또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 . #수사권

우국지사 (@uguk1) Instagram Profile Photo uguk1

우국지사

image by 우국지사 (@uguk1) with caption : ""평화당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좋은 인질이라 생각했나? 어" - 180721413428435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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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좋은 인질이라 생각했나? 어차피 망한거 어디까지 망하는지 궁금해서 이러나? 저번엔 남북평화를 인질로 잡더니 ㅉㅉㅉ . ?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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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 . . . . #수사권 #🇰🇷🇺🇸

방영탁(bangbleee) (@bangbleee) Instagram Profile Photo bangbleee

방영탁(bangbleee)

. 과 #수사권 이 보장 된 를 즉각 설립하라. 를 잊지않고있는 학생들과 함께 에서 과 특조위 활동을 알리고자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방영탁(bangbleee) (@bangbleee) Instagram Profile Photo bangbleee

방영탁(bangbleee)

Instagram Image by 방영탁(bangbleee) (@bangbleee) with caption : ".
#세월호 
#이제부터시작입니다
#2기특조위 에 #수사권 #조사권
반드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416노란리본모임 
#안성 #공도 #방영탁" at 서울특별시 서초동 - 158325746984482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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